무주 태권마을 진입로 공사 ‘졸속행정’으로 다시 발주해야

행정절차 간과 공사 강행, 국토관리청 허가 불허로 1년 넘게 공사 중단

무주군청

전북 무주군 태권마을 진입로 공사가 1년 넘게 중단된데 대해 무주군의 부실한 사업추진이 단초가 됐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무주군이 태권마을 진입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고, 구간도 잘못 잡아 처음부터 다시 공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668-1번지 태권도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태권마을은 원로 태권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100~200평 규모로 총 39채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비롯해 수련·교육 시설인 태권커뮤니센터와 힐링·체험 시설인 힐링테파리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기반시설 조성작업이 진행 중이며, 무주군은 당초 연내 완공할 계획이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3월 태권마을 조성 자문회의로 국기원을 방문해 “태권마을을 전 세계 태권도인을 아우르는 태권도 메카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황 군수의 국기원에서의 약속은 태권마을 진입로 공사조차 졸속으로 이뤄져 무색해졌다. 

태권마을 조성지는 작은 하천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 재궁마을과 인접해 있다. 무주군은 별도의 태권마을 진입로를 내지 않고, 재궁마을 도로를 확장해 마을 앞을 지나는 국도30호선에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해 1억 2천만원을 들여 도로설계를 마쳤고, 도로 확장에 필요한 땅도 4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하지만 국토관리청은 무주군의 태권마을 진입로 공사를 허가하지 않았다. 태권마을에 차량이 드나들 때 국도 주행 차량 소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출입이 가능한 변속차선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도에 새 도로를 연결하려면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무주군이 이를 간과한 것이다. 현재 도로 연결지점에는 주유소와 작은 하천이 있어 변속차로 확보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무주군은 새로 용지를 매입해 다른 곳에 진입로를 낸다는 계획이지만 졸속행정으로 인한 재정적, 행정적 낭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로설계비 1억 2천만원에 토지보상비 4억원이 낭비됐고, 추가로 드는 설계비용과 토지매입비용 역시 떠안아야 할 부담이 됐다. 올해 안에 완공을 계획했던 사업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무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