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카페테리어 사업 본예산 75억 편성에 재검토 당부

이경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5일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카페테리어 사업의 무리한 본예산 증액 편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 카페테리어 사업은 식재료, 식단 추가에 따른 급식경비 및 추가인력, 학생 편식 및 영양 불균형 우려, 카페테리어 설치를 위한 시설, 기구 구입비, 환경개선 및 운영비 예산이 필요하며, 급식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방안 등의 문제로 우려가 많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추경에서 교육감 백서에 초·중·고 각 1개교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돼 있음에도 10개 학교와 협의회 구성까지 확대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대로 된 시범운영 결과 및 만족도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본예산에 75개교 75억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하고 질의했다.

또한 "예산 추계로 보면 경기도 전체 학교에 카페테리어를 설치할 경우 설치 예산만 학교당 1억원 내외로 전체 예산이 자그마치 1897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면서 "기호와 건강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학교와 아이들의 급식환경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조리 종사자들의 업무를 가중하는 논란 등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급식비를 증액해 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면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급식환경의 형평성 문제"라며, "경기도에는 아직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470여개로, 이 카페테리어 시설은 좁은 교실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겐 적용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이라며 다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