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넣기 반대" 긴급 안건 제출...교육부 당황 '표결 거부'
[윤근혁 기자]
▲ 5일 오후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정성식 위원(왼쪽)이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가운데)에게 항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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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항목 긴급수정안 제출 ... 교육부 당황
5일 오후 4시, 교육부는 서울의 한 사설업체 회의장에서 오는 12월말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최종 심의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 교육과정 고시를 앞둔 교육부는 5일 오후 서울의 한 사설 업체 회의장에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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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심의회에서는 10개 항목에 걸친 긴급수정안이 제출됐다. 지난 11월 7일 심의회에서 쟁점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표결 절차도 없었다는 지적이 일자 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미리 수정안을 마련해 제시한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 "'자유' 끼워넣기 반대"... 교육과정심의위원, 수정안 제출 http://omn.kr/21jw2)
이날 한 위원은 수정안에서 ▲교육목표에 '생태전환교육' 포함(총론) ▲교육목표에 '일과 노동의 가치' 포함(총론) ▲초등학교 교육목표에 '민주시민' 포함(총론) ▲'정보교육 시수' 강제 반대(총론) ▲'자유민주주의' 표현 강제 반대(역사) ▲'성평등' 표기 인정(도덕) 등으로 고칠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교육부의 "'민주주의' 용어에 '자유' 끼워넣기"와 관련, "지난 11월 9일, 교육부가 발표한 행정예고안은 연구진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어서 역사교사서 국정화 때의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인데 교육부가 '자유'란 말을 끼워 넣어 뜻이 편협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상당수의 위원이 동의 뜻을 표하거나 고개를 끄덕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위원들이 정식 표결을 요구했다.
▲ 교육과정 고시를 앞둔 교육부는 5일 오후 서울의 한 사설 업체 회의장에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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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위원들은 침묵했지만, 3~5명의 위원들은 표결에 동의하는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표결 여부 논쟁이 30여 분간 이어지면서 이날 심의회 또한 당초 종료 시각 30분을 넘겨 오후 6시 30분쯤에 끝났다.
위원들 표결 요구 거부한 교육부 "표결 전례가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표결 의무가 없으며, 과거 심의회에서도 표결을 진행한 전례가 없다"면서 표결을 거부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역사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병행 표기" 방안에 대해 참석 심의위원들이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직전 교육부 쪽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의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했지만, 위원들 다수 의견으로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이 표결에 참여한 14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93%인 13명이 '자유'를 넣는 교육부의 행정 예고본 표기 방식에 대해 '반대'했다. (관련기사 [단독] 교육과정 '자유' 끼워넣기...심의위원 14명 중 13명 '반대' http://omn.kr/21ujn)
▲ 5일 오후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가 진행된 건물 앞에서 교육단체 소속 인사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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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형 펼침막을 통해 "국정운영 대통령 맘대로, 교육도 대통령 맘대로"라고 적어놓은 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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