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 IRA법 반기 “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맞설 것”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유럽에서의 투자 ‘대이동’을 막기 위해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IRA로 인한 왜곡 상쇄를 위해 녹색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헤 유럽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경쟁은 좋지만, 이런 경쟁에서 공평한 경기의 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그는 “미국의 IRA는 우리가 국가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할지 재고하게 한다”며 “우리는 유럽에서 숙제를 하면서, 경쟁 열위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함께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IRA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항해 4300억달러(약 560조원) 규모의 산업계 지원프로그램이다. 기업들은 미국산 제품을 쓰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이나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EU 내 27개 회원국은 미국이 기업들을 유럽에서 유인해 자동차제조업체부터 녹색기술업체까지 유럽기업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발언은 미국-EU 무역기술이원회(TCC) 3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와 더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IRA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에 구체적인 보조금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겨 있지는 않았으나, 미국이 EU와의 협상에서 IRA 내용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EU 측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보조금 제도 개선이라는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은 “IRA는 불공정경쟁을 불러오거나 시장을 닫게 할 수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시험대에 오른 결정적 공급망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EU가 미국과 협력해서 중국과 맞서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청정 기술을 위한 핵심 원자재의 생산과 공정에서 중국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미국과 EU가 전기차 충전 표준 규격 등을 합의하는 등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9일 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국민일보

EU는 미국과의 이번 협의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 IRA를 제소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은 베른트 랑게 EU 무역위원장이 독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RA 법안은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EU와 미국이 협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WTO에 제소하면 해당 법안이 EU 규칙과 양립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국은 IRA를 놓고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단을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 대표단은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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