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치고 나오는 지자체들… 정부는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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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충남도도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미국, 유럽 등 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있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해달라”고 했다.

충남도에 앞서 대전시도 최근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이 달 안에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5일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시점에서 당장 실내마스크를 해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며 “확진자 숫자가 뚜렷하게 늘지는 않고 있지만, 숨어있는 확진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이라며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 또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독감 유행이 올 것이고, 당연히 코로나19도 확산될 것”이라며 “학기 중 학교에 못 나오는 학생이 나오면서 학업 성취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기석 위원장은 “자문위에서 2차례 깊이 있게 논의했으나 논란이 계속돼 당분간 추세를 보겠다는 정도로 정리했다”며 “질병관리청이 오는 15일과 26일에 실내마스크를 포함한 방역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토론을 지켜보면서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