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하라…민노총은 정치파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1일째인 것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도 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채용을 강요하는 것을 사례를 들면서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협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또 운송거부 미참여자를 방해하고 응징·보복하는 행위에 대해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에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6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거듭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 시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방해·협박 행위에 대해 신속대응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달라”며 “이를 위해 사법적·행정적 조치에 만반의 태세를 갖춰 민생을 책임지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운송방해 행위시 운송 종사자격 취소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계장관회의 직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대통령실 참모들의 발언 수위도 상승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보단 정치·이념집단으로 변질했다고 생각한다”며 “참모들도 민주노총은 산업계의 조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화물연대와 적정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에 대해 “그건 대한민국에 암세포를 이식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강경한 원칙론에 대해 여론도 우호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조파업에 대한 원칙 대응 기조 속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와 철도 노조가 잇따라 노사협상을 타결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대오에 균열이 생기는 것도 이런 여론 동향과 무관치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