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韓정부에 “입장 전했다”

민주노총 개입 요청에 응답한 ILO
정부 “단순한 의견 조회 절차” 일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개입해달라는 민주노총의 요청에 “한국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4일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최근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노동부에 발송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이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을 앞두고 ILO에 긴급한 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intervention)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귀하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는 ILO의 요청이 개입이 아닌 우리 정부에 대한 ‘의견 조회’ 절차라고 일축했다. ILO 공문 발송이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려 표명은 아니라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ILO로부터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면서 “다만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화물연대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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