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될 뻔 美 철도파업…양원 통과 이어 바이든, '합의 강제 법안' 서명

28년만의 의회 개입 사례
美 상원 찬성80표 법안 통과…하원 290표
바이든 "유급병가 포기 아냐…재추진"
'유급병가 7일안' 상원서 60표 못 얻어 부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전국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한 철도 노사 잠정합의안 강제법안에 서명했다. ⓒ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상·하 양원 모두 통과된 화물철도 노동조합의 파업을 막기 위한 합의 강제 법안에 최종서명했다. 법안이 통과하면서 1994년 10월 이래 28년만의 의회 개입 사례가 됐다.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의회가 가결 처리한 철도 노사 잠정합의안 강제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연설에서 "철도 시스템은 우리 공급망의 중추"라며 "법안은 철도 분쟁을 종식하고 경제 재앙을 피하도록 했다. 철도 파업은 우리 경제를 황폐화 시킬 뻔했고 수많은 산업이 말 그대로 문을 닫았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표결은 힘들었지만 옳은 일이었다"며 "일자리를 구하고, 수백만 근로자 가족을 위험과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고, 연휴 즈음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법안은 백악관이 지난 9월 미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서며 노사가 마련한 합의안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 합의안은 2020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1000 달러(약 132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철도업계 회사들과 근로자 11만5000명을 대표하는 12개의 주요 철도 노조 지도부는 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4개 노조의 표결에서 합의안 수용이 부결됐다. 합의안 부결로 내달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12개 철도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한 상태다.

의회의 법안 통과와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에 따라 철도 노조는 합의안을 준수해야 하며, 이후의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돼 해고까지 가능해진다.

미 의회 상원은 전날 기존 합의안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0표, 반대 1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미 하원이 철도 파업 가능성을 막는 합의 강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NYT)는 "의회가 주 간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헌법의 조항에 따라 파업을 막기 위해 철도 노조의 쟁의에 개입한 것은 199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노조들은 이 합의안이 운송노동자의 고된 근무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15일 간의 유급병가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하원은 7일간의 유급 병가를 주는 수정안을 투표에 부쳐 통과됐다. 하지만 수정안은 상원 투표 결과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넘지 못하며 부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급병가 7일 안'과 관련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며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에서 그것을(유급병가 7일 안) 확보하지 못했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의 신속한 표결 처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극심한 경제적 악영향과 대량 실업 사태를 경고하며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원 의장이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빅4'와 회동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