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반하는 정치적 견해나 개인의 편견을 아이들에게 강제로 주입하지 마라”

임보혁 입력 2022. 12. 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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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를 위한 국민대회’ 지난 1일과 3일 서울과 부산서 잇달아 열려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를 위한 국민대회’ 참석자들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전쟁기념관 앞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주최 측 제공


교계와 기독시민단체들이 연일 거리로 몰려나와 정부와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졸속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교육과정 시안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반하는 만큼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각 기관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집회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를 위한 국민대회’가 지난 1일과 3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잇달아 열렸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과 시민 1000여명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낸 성명에서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행정 예고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확정해 오는 5일 국가교육위원회로 무책임하게 넘기려 한다”며 “국민과 종교계, 학부모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여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안상훈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이를 강행 추진하려는 담당자들의 교체와 사퇴도 촉구했다.

집회 주최 측이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에게 성명서와 공문 등을 전달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이들은 “성혁명을 획책하는 용어들인 ‘성적 자기 결정권’ ‘사회적 의미의 성’ ‘성인지’ ‘성소수자’ ‘포괄적 성’을 비롯해 양성평등이 아닌 단순한 ‘성평등’, ‘성재생산건강권’, ‘다양한 가족 존중’, ‘혐오표현’, ‘편견 조사 및 금지’ 등의 문구가 국어, 사회, 도덕, 보건, 가정 등 대부분 과목에서 발견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는 비윤리적인 동성 성행위, 성전환행위, 유아 및 미성년 성행위, 낙태 등을 정당화하고 이를 양심, 신앙상 반대하는 행위조차 금지하는 소위 ‘성독재적 용어들’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이러한 내용이 대부분 과목에 교묘하게 포함돼 있으며,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숨겨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정부와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를 근거로 들어 해당 교육과정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고시하려 한다는 점을 두고서는 훈시규정에 불과한 만큼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저지하고 나섰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법률 검토한 복음법률가회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3일 “고시 기한은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기에 많은 학부모와 국민이 반대하는 내용을 시간에 쫓기듯 무리하게 국가교육위로 넘겨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며 “반대 목소리로 인해 몇 군데 문구 수정이 이뤄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체 집필 방향과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도 채 안 남은 촉박한 일정에 쫓기듯 일부 수정하는 시늉만 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과 교계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과 분노, 심판을 초래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집회 참가자들이 이날 집회 후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를 지나 서울역까지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는 모습. 주최 측 제공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와 바른청년연합 등도 3일 부산시청 인근 광장에서 같은 이름의 집회를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를 촉구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장 이현국 해운대운화교회 목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양성평등, 자유시장 경제 원리다”며 “이 가치를 훼손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과 교과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규 부전교회 목사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아이들은 바르게 교육해야 한다”며 “수십 가지 성 젠더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교육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를 부정하고 훼손하게 만드는 것은 교육의 탈을 쓴 아동학대이자 범죄다”고 비판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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