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사법제도에 구멍 숭숭…尹정부 정치보복에 적극 싸울 것"

"더 나은 사법제도 만들고
더 절제력 있게 행사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3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너무도 뜻밖이고 통탄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우나 영장전담 판사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합의한 민주주의 제도이고, 우리는 이 제도를 존중하며 싸워나가야 한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다시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흔히 듣기 좋은 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많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듯 '민주주의의 보루'라 불리는 사법제도도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라며 "그 보루에는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더 절제력 있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 전 실장은 "결국 언젠가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힘으로 검찰의 수사 편의성보다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더 엄격하게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