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

이경화 의원 "여성 농어업인에게 피부로 와 닿는 사업 폐지 안 돼"

[방관식 기자]

서산시의회가 2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1월 7일, 충청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관련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서산시의회는 소멸하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열악한 상황에 놓인 충남 여성농어업인 12만 7천 8백여 명 가운데 만족도가 86.6%에 달했던 사업을 당사자인 여성 농어업인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순간에 폐지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년 전 충청남도 제5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확대하고 내실화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때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라고 밝힌 서산시의회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여가나 문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실질적이고 유일한 여성 농민 정책이었다며 폐지 입장 철회를 주장했다.

서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충청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예산을 즉시 원상복구하고 2023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것 ▲충청남도 제5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경화 의원은 "여성 농업인은 과중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낮은 사회적 지위와 농가당 이루어지는 농업정책으로 정책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였고, 임금 부분에서도 남성과 비교해 차별을 겪어왔다"며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의 계속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충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됐다. 

이후 여성농어업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사업을 확대, 지난 2019년 지원금액을 20만 원으로 높이고, 2020년에는 대상 연령을 만 75세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자부담도 없앴다.

그러나 지난 11월 7일, 충청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관련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여성농민들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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