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넘긴 예산안 심사...여야, 정기국회 내 처리엔 ‘공감’

황인성 2022. 12. 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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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만료일인 2일까지 예산안 협상을 이뤄내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지들과 만나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 계속 협상하면서 감액 사업에 대한 쟁점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금부터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들이 신속히 이견 해소에 나서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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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 회동 후 각각 입장 전해...“9일까지 무조건 처리”
박홍근 “오늘부터 정책위의장 간 협의...불발 시 원대들 직접 나서”
주호영 “거대야당 예산안 칼질에 시한 못 지켜...민주당, 공당 면모 보여달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박효상, 임형택 기자

여야가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만료일인 2일까지 예산안 협상을 이뤄내지 못했다. 다만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데는 공감을 이뤘다. 주말 사이 정책위의장 간 예산안 처리 협상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여야 원내대표들은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통된 의견을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안소현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지들과 만나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 계속 협상하면서 감액 사업에 대한 쟁점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금부터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들이 신속히 이견 해소에 나서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부터는 양당 정책위의장이 남은 감액 및 증액, 예산 부수 법안 등 예산안 관련 쟁점 해소 협상을 펼치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견이 해소되면 그쯤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차주 5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원내대표들이 직접 예산안 협상에 나설 거라고도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월요일까지 정책위의장 간 협의가 진척이 없다면 여야 원내대표들이 마지막으로 나서 쟁점 해소하는 방안을 얘기했다”며 “정기국회 안에 무조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나고 원내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회동 후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에 대한 공세도 함께 전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을 신속 처리해 경제와 민생 회복을 앞당기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이용해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법정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고 직격했다.

또 그는 “예산안 처리 후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한다는 합의가 여아 간 이뤄졌지만, 민주당은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상민 해임을 요구했다. 급기야 해임건의안 상정 처리를 들고 왔다”며 “국조 결과에 따라서 엄중한 문책 이뤄질 거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고 국회도 묵시적 동의한 만큼 민주당의 모습은 국조 합의 파기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 책략에도 9일 이전에 반드시 예산안 처리하겠다”며 “경제에 활력 불어넣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와 집행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정쟁과 무리한 요구를 중지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예산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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