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참여한 한국, 중국의 경제보복에 효과적 대책 마련을” [중앙일보-CSIS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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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와 중국 문제

중앙일보-CSIS 포럼이 열린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위성락 (재)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장, 빅터 차 CSIS 수석부소장, 박명림 연세대 교수(왼쪽부터)가 토론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경제안보와 중국 문제’ 주제의 3세션에서는 중국 등 특정 국가가 경제 의존성을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음은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예일대 법대 선임연구원=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 구도가 이미 고착화했고,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 역시 민주·공화당 모두 중국에 강경하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하원은 강한 대중 이니셔티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다시 한번 미·중 긴장이 고조될 여지가 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한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지만, IPEF가 잠재적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데 대한 집단적 억지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IPEF 참여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경우 대응할 효과적 도구를 마련해야 하고, 경제 의존성을 무기화하는 상황에 대비한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지금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 FTA 정신 위반 소지가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법과 정책은 반중국 조치이면서 포퓰리즘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과 정책적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 미국이 원칙과 가치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현재 한국 수출액의 25%를 중국이 차지하는데 파트너를 다변화해야 한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한·미는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지만, 전략적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무역 활동과 투자 등 한·미 협력이 더욱 강해지고 빈번해져야 한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IRA에 대해선 한·미가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WTO 규범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적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어려운 산업을 보호해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WTO 협정의 보조금 조항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 중앙일보-CSIS 포럼

「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온라인 개최했고, 올해는 대면으로 열렸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

이철재·강태화·정영교·정진우·박현주·김홍범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