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행처리 임박한 방송법…與 “MBC 사장 연임 위한 노림수”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법(방송법 등)’ 개정안 단독 처리가 임박했다. 민주당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일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법안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일방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안건조정위 신청을 통해 지연 작전을 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안건조정위는 회의를 시작한 지 3시간도 안 돼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힘의 방어선을 뚫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청래 과방위원장(민주당 소속)은 국회법이 정한 90일의 (안건조정위)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만에 무력화했다”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관련법 처리를 예고한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안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일 때 지금과 비슷한 개정안을 내고 처리하자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얘기는 사라져버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법안 표결을 시도하려는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정 위원장은 황제냐. 너무 독재적으로 한다”며 “정청래 똑바로 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절차도 속전속결로 끝내려 하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안건조정위 표결에 참여하는 대신 회의장을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공영방송 개악법을 당장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영방송 관련법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법안은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학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21명 이사 중 16명의 추천권을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친민주당 세력에게 부여해 노영방송을 영구히 고착시키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사를 추천하는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협회 등 직능단체, 학회가 친민주당 세력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면 소수인 국민의힘이 개정안 의결을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과방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어서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곧바로 통과되기는 어렵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소속 윤두현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런 상황에서 박성제 MBC 사장은 이날 MBC 창사 61주년 기념사에서 “그동안 겪었던 미디어 환경의 물살과는 다른, 또 하나의 거센 파도와 마주하고 있다”며 “(이 파도는)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흔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굳건한 방파제가 돼 맨 앞에서 파도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올해 1100억이었던 드라마 투자를 내년 1500억원으로 늘리는 등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내년 2월 임기가 종료되는데도 내년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연임 도전을 시사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는 성명을 내고 “MBC를 ‘편파·왜곡·조작의 대명사’로 만든 박 사장이 연임 야욕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박 사장이 이같은 오만방자를 부릴 수 있는 배경에는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사장이) 설마 연임을 꿈꾼다면 이쯤에서 멈추라”며 “‘자막 조작’, ‘한·미 동맹 이간질’, ‘도어슬리퍼’로 상징되는 그동안의 과오는 너무나 엄중하다. 그만 내려오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법 개정안 처리 목적을 박성제 사장의 연임 문제와 결부시키고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민노총 언론노조 성향의 ‘허수아비 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게 하는 데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가 박성제 사장의 연임을 위한 노림수가 아닌가 의심스러운 이유”라고 주장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