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2023년 도의회에 바란다!' 도민 인식조사 실시 [의정소식]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지난 7월에 개원한 ‘제12대 경상남도의회’에 대한 도민 인식과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도민 인식조사는 ‘2023년 경상남도의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12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도의회 누리집 홍보 배너 내 QR코드를 통해 경남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식조사 내용은 ‘경상남도의회와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2023년 경상남도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활동’, ‘경상남도의회에 바라는 점’ 등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도의회는 도민 인식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모바일상품권(1인당 1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의회 소통홍보담당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렴한 도민의 소중한 의견은 내년도 도의회 의정활동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재욱 경남도의원 "도교육청 기금, 교육복지 분야에도 확대 운용돼야"

경상남도의회에서 2조원에 달하는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을 놓고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 확대 운용과 함께 시군의 비법정전입금 편차를 감안한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주장이 나왔다.

정재욱 도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경상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서 지난해에 비해 경남도 및 시군 전입금이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감액분에 대한 교육복지 결손을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도 전입금의 경우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농산어촌학교 진로체험 지원 등 33억원이 감액됐고, 시군의 교육경비보조 사업 등도 총 96억원이 감액돼 지난해 대비 총 129억원의 전입금이 감소됐다.

이에 정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 기금이 2조원 넘게 조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중기 이전수입 전망이 2023년 7조4000억원에서 2027년 8조9000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도나 시군 비법정전입금 감소에 해당하는 교육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종래의 교육시설환경개선 등과 다른 발전적인 방향의 기금 운용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도와 시군이 분리돼 이원적으로 시행되는 일반 지방자치제도에 비해 지방교육자치의 경우 도 위주의 단층적 지방자치라서 시군의 교육적 수요를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도내 시군별 비법정전입금의 지원 종류의 경우, 밀양 17, 진주 13, 양산·통영 12 등 8개 시부 평균 11.3개인데 비해 거창 4, 남해 5, 산청·고성·창녕 6 등 10개 군부 평균 7.5개로 시군별 편차가 크고 그 액수 역시 창원이 377억원인데 비해 하동·산청의 경우 10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도교육청이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시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욱 의원은 "기금 운용과 관련해 적립만이 능사는 아니며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동안 기금 사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교육복지 분야에 기금을 투입하고 특히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정책이 펼쳐져 경남 교육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를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에서부터 찾자"고 말했다.

◆노치환 경남도의원, 도교육청 데이터셋 구축 홍보 문제제기

경상남도교육청이 ‘아이톡톡을 이용해 데이터 셋(data set) 103종을 구축했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청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노치한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일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경남교육청의 아이톡톡 개발사업과 관련해 "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사업은 개방된 공공정보를 이용해 구축한 경우에도 저작권 등록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만큼 힘든 과업인데 경남교육청은 아이톡톡 데이터 구축 2차 년도 사업이 시작된 지 몇 달만인 지난 7월 103종의 교육 데이터 셋을 구축했다고 밝혔다"며 "그만한 과업이라면 세계가 놀랄만한 성과를 이뤄낸 것인데 과연 제대로 된 결과를 보고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7월7일 아이톡톡 개발현황 보고회를 열고 교육과정 영역 37종, 교과 지식 영역 25종, 활동 분석 영역 41종 등 총 103종의 교육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이터 셋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정제한 데이터 집합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핵심 자원을 뜻한다.

노 의원은 지난 11월 7일 경남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공동으로 개최한 미래교육AI 포럼에 참석한 강준호 서울대 사범대학장이‘교육의 경우 내재적 특성상 정서적 지적 데이터로 측정이 어렵고 데이터와 실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한 부분을 제시하며 "아이톡톡 데이터 구축 3년 차 예산이 투입되는 현 시점에서 경남교육청이 자화자찬하고 있는 데이터 셋 구축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아이톡톡 빅데이터 수집 개발 업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2021년에 이뤄진 아이톡톡 빅데이터 수집 1차 년도 개발 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2022년에 이뤄진 2차 년도 개발 업체가 내용상으로 똑같은 업체"라고 지적했다.

노치환 의원에 따르면 1차 년도 개발 업체로 선정된 업체인 유니와이드 테크놀러지는 데이타이음과 지분을 80% 대 20%로 나눠 참여했으며 2차 년도 개발 업체로 선정된 데이타이음은 유니와이드 테크놀러지와 지분을 7대3으로 나눠 참여해 지분 비율이 달려졌을 뿐 결국 1차와 2차 년도 사업에 똑같은 업체들이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경남교육청 창의인재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 의원은 아이톡톡 개발업체인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사무실과 스마트단말기 보급업체인 BK시스템즈의 서울지점 주소가 같은 점을 지적하며 두 업체 간의 관계를 따져 묻기도 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