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은 말 아끼는데... 대신 문 전 대통령 공격한 국민의힘

국민의힘,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입장문 나오자 "무례한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논평 쏟아내

[곽우신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입장문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날 선 논평을 쏟아내며 검찰 수사를 적극 옹호한 것. 막상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말을 아끼는 가운데, 집권 여당이 용산을 대신해 나서서 싸워주는 모양새이다.

"검찰,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 진행해야"

▲ 인사말 하는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17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가족의 눈물 어린 절규에 먼저 답했어야 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피격 공무원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사과가 먼저였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왜 살릴 수 없었는지 국민들게 진실을 말했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서해에서 무도한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하고 소훼당했음에도 이를 월북으로 조작하고 북한 정권 눈치 살피기나 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가안보체계를 형해화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현재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당시 정권의 핵심부에 있었던 인사들이 고 이대준씨가 월북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와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권이 공을 들여왔던 '대북 굴종 평화쇼'를 위해 정보를 조작, 왜곡, 삭제 지시를 했는가 하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린 그 결과물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라며 "난데없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오히려 그는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작·은폐 시도' 사건에 대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무례한 것은 문재인 정권... 유가족에 2차 가해"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 또한 곧이어 "무례한 것은 명확한 증거 없이 국민의 생명을 월북몰이로 희생시킨 문재인 정권"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화살을 돌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이 사건 최종 승인권자는 자신이라고 밝힌 것"이라며 "이는 국민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명확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자백처럼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졌던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문 전 대통령은 문 정권 안보라인이 국민의 생명을 두고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는 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 등의 공직자 자존심을 짓밟는다고 주장하며 돌아가신 서해 공무원과 유가족에 2차 가해까지 했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 안보체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안보체계는 북한 김정은 눈치를 살피고 국민은 월북몰이로 희생시켜도 되는 안보체계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지시만 내렸더라면 죽음 피할 수 있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큰 실망"이라며 "문 대통령이 어떻게든 우리 국민을 살리라는 지시만 내렸더라면 해수부 공무원의 비참한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직통전화가 살아 있었고 상선통신망을 이용한 남북 함정 간 통신도 정상이었다"라며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의 그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법원이 명령한 정보공개마저 거부하고 모든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꽁꽁 감췄다"라며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와 사법당국이 문 대통령의 그 약속을 대신 지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진상규명을 훼방 놓아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