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개년 균형개발계획 내놔…권역별 전략사업 육성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지역 간 격차해소와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5개 권역별로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의 5개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균형발전계획은 개별적으로 추진돼 온 서울시의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종합적인 틀 속에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번에는 2022~2026년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담았다.

우선 시는 권력별로 전략사업을 육성해 일자리 자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보면 서북권은 상암·은평혁신파크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한다. 서남권은 김포공항 일대와 옛 노량진수산시장 등 저이용부지를 활용해 창업·연구개발(R&D) 기반을 구축한다.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 중심도시 육성과 교통거점 개발, 동남권은 국제업무 및 마이스(회의·관광·컨벤션·전시) 중심지로 육성한다. 도심권은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하고 도심산업·국제업무를 육성할 계획이다.

자족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상업 지역을 확대해 상권을 살린다. 대학과 창업기업을 연계한 권역별 캠퍼스타운 밸리도 조성하기로 했다. 동북권은 대학과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해 혁신산업 밸리를 구축하고, 서남권은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 밸리로 구축한다. 서북권은 신촌 일대를 창업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생활 SOC도 확충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이용률이 평균 이하인 비강남권 자치구를 우선 지원하고 202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시설 중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400개소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간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 제2차 도시철도망의 완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절차가 확정된 노선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변북로·경부간선 도로·동부간선도로는 지하화한다. 신속통합 정비사업, 모아타운,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서울런'을 확대하고, 서울시민대학 서남권 캠퍼스 확대하는 한편 시립청소년음악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간 불균형을 측정하는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대시민 보고서로 발간한다. 시에서 주요 정책·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균형발전 정책 조정제도(가칭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공공기여금 활용 범위가 해당 자치구뿐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공공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과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누적되면 도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지역불균형을 단기간에 바로 잡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균형발전을 전체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하여 실질적인 시민 삶의 변화를 서울 전역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