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지연 시위' 전장연 관계자 11명 불구속 송치

박경석 전장연 대표 포함되지 않아
지난 7월부터 경찰 조사 거부…남대문서 병합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가들이 지난 6월13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지하철 집회를 재개하며 장애인권리예산과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에서 지연 시위를 벌이고 도로를 점거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업무방해, 기차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전장연 관계자 11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송치 대상자들의 범죄 일시 및 행위가 달라 각각의 적용 혐의는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장애인권리예산 확보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지연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시위를 벌였다. 아울러 지난 5월 행진하는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차례 지하철 운행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호국단은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등 전장연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박 대표와 이 회장은 이번에 송치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출석요구서는 계속 보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은 지난 7월 서울 혜화경찰서와 용산경찰서에 출석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장애인을 차별한 건축물이란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전장연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수사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지난 4월 역시 업무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집회·시위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이들은 저상버스 100% 도입을 촉구하며 서울 시내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미신고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