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차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나…원희룡 "정유 분야 시급"

2일 파업 예고한 전국철도노조
원희룡 "국무회의 언제든 소집"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기사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일선 주유소의 휘발유 수급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찾아 전국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한 뒤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중대본에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지만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시급할 경우 이에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2일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에 대해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국가 경제도 어렵고 국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럴 때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국민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원 장관은 철도노조가 파업하면 이를 대신할 군 대체인력을 격려하며 "아직 교섭시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일이 없이 정상 운행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검토 중인 차량 정비 민간 개방 및 시설 유지보수·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 이관을 두고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정부의 철도 정책엔 민영화의 '미음(ㅁ)' 자도 없다"며 "민영화 주장은 자신들의 안전 부문 실패를 회피하려는 가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철도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에 민영화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안전 책임을 정부나 인력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것,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하며 정치파업 선동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철저히 대응해 구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