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부동산發 신용위험 전이를 경계해야

인터뷰_정중호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24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와 동시에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수준에 못 미치는 1.7%로 제시했다.

실물부문의 전망이 긍정적이지 못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라도 심화될 수 있기에 내외금리차 확대나 그로 인한 자본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현 상황에서 국내 단기자금시장 및 신용시장의 불안에 대해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프로젝트 파이낸싱)-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의 차환리스크 확대 및 신용이벤트 현실화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단기자금시장 및 신용채권시장 전반에 걸쳐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크게 증폭됐다. 강원도는 예산 편성을 통한 채무 전액 상환을 약속했고, 10월말 이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전방위적인 시장 안정대책(50조원+α 지원)을 발표하며 자금조달시장 불안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이슈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부동산경기 장기 불황 가능성에 따른 PF 부실 우려 등이 이어지며 크레딧물 기피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신용 스프레드(AA-,회사채 3년물 ? 국고채 3년물)는 170bp(1bp=0.01%포인트)를 넘어섰고, CP(기업어음)-통안채 스프레드(A1, 91일물)은 200bp를 넘어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이다. 게다가 생명·손해보험사의 퇴직연금 자산 30%가 연말 만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 예금 수요에 따른 자금이탈 등으로 최대 30조원 규모의 머니무브 가능성이 제기되며 보험사발(發) 대규모 채권 매도 및 유동성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우려되는 문제는 자금시장의 불안이 신용시장으로 전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예컨대,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는 경우에 역(逆)자산효과로 인한 경제 모멘텀의 추가 악화 및 부동산발 금융불안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커지는 한편,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PF 부문 사업추진의 지연 또는 취소 사례가 늘어나고, 미분양 물량의 증가 등으로 PF대출의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와 달리 PF대출 비중이 은행보다 충당금, 자본여력 등 충격흡수역량이 부족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돼왔기 때문에 유사시 실제 손실규모뿐 아니라 파급효과 또한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과 같은 특정 부문의 위험이 확산, 전파되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유동성 지원을 넘어 표적형(targeted)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여 적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견지에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리 상승 또는 긴축정책이 본격화되면 채권시장의 자금경색은 불가피한 법이다. 이 과정이 시장 충격의 확산이나 흑자도산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질서 있는 금융긴축(orderly financial tightening)’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유동성 혹은 자금시장의 혼란이 신용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민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