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철도파업 금지법 절반 통과..."상원 표결 미정"

하원서 찬 290·반 137로 가결
상원 표결 일자 미정
바이든 "상원 신속 처리" 촉구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철도노조의 전국적인 파업을 막기 위한 강제법이 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이관됐다. 경제난 우려가 양당의 공감대로 작용하며 초당적 통과가 확실시된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협상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는 유급 병가 조항에 대한 의회의 판단에 따라 파업 철회까지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하원은 철도 파업 가능성을 막는 합의 강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한 법안은 지난 9월 백악관의 중재에 따라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당시 철도 사용자 측과 12개의 주요 철도 노조 지도부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4개 노조의 표결에서 합의안 수용이 부결된 바 있다. 잠정 합의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1000달러(현재 환율로 약 132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잠정 합의안 부결로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12개 철도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한 상태다.

하원의 표결 처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지도부와 만나 철도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철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공급망 차질이 악화하면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미 정부는 철도 노조가 파업하면 미 화물 선적량의 약 30%를 마비시키고, 이미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등 미 경제에 하루 20억달러의 손실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투표 후 성명에서 "(상원이 이번 주 투표하지 않으면) 철도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식수를 정화하기 위한 화학약품 같은 중요한 물질의 이동을 중단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자동차 공급망과 식료품을 식탁으로 가져가는 능력, 석유 정제소에서 유해폐기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중단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급 병가 조항 삽입 여부가 큰 쟁점으로 남아있다. 철도 노조는 잠정 합의한 도출 당시 15일간의 유급병가 보장을 요구했지만, 합의안엔 개인 유급휴가 1일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이에 하원은 7일간의 유급 병가를 주는 방안을 놓고 이날 투표를 진행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철도 노동자를 위해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안다"며 "누구도 의사를 만나야 하거나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아플 때 집에 머무른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위험에 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철도 사용자와 미 상공회의소는 잠정합의안의 수정에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 없는 잠정합의안 시행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하원은 유급 병가 방안 투표 결과를 포함해 이날 처리한 법안을 상원에 보낼 예정이다. 상원의 표결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9일부터 미국의 철도 시스템이 파업으로 멈추어 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1991년 이후 첫 철도 파업이 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