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는 정쟁만 하자는 얘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실책이 명백하다는 이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여야 합의였다. 합의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이 장관 거취는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수순이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는 결국 여권을 자극해 싸움판을 키우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는 관심이 없고 정부 공격에만 힘을 쏟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관 탄핵소추안도 정략적 성격이 짙다.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아직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게 없다. 헌정 사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사례도 없다. 탄핵소추는 명분도 약하고 실익도 없다. 169석을 믿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참사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수사는 현장 책임자 잘못을 파헤치는 데 머물러 있다. 유족들은 “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고 묻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하루빨리 이 장관의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 미루면 미룰수록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도 해임건의안을 낸 민주당을 비난하며 국정조사 거부를 말할 때가 아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를 일으킨 허술한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참사가 정쟁의 도구가 되는 상황이 되풀이돼서야 되겠는가. 민주당은 실익이 없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거부 운운을 자제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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