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병역의무자의 수레와 다리

이기식 병무청장

춘추전국시대 정나라의 재상 정자산은 어느 날 차가운 강을 맨발로 건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 한 사람씩 자신의 수레에 태워 강을 건네주었다. 맹자는 이 일화를 이렇게 평했다. “정자산의 행동이 은혜롭기는 하나 다리를 놓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만 못하다.”

병무행정 일선에서도 병역의무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행 제도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자산의 방식과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맹자의 방안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문제해결에 더 바람직할까. 혹자는 맹자가 말하는 것처럼 다리 놓기, 즉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궁극적인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보고, 관계자 의견까지 수렴해야 비로소 개선이 이뤄진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병역의무자들에게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세요”라는 말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 그렇기에 병무청은 어떤 때는 수레에 태우는 사람이 되었다가 다른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다리를 놓아주기도 해야 한다.

병무청의 수레 역할을 하는 제도로는 ‘병무 민원 토털 케어 서비스’가 있다. 불만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담당 부서, 민원 총괄부서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 닥터팀’이 머리를 맞대 원인을 진단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민원인을 도울 방안을 찾는다. 이를 통해 올해 9월 말까지 19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병역 이행 문제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고충까지 아우르는 종합 상담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병무청은 민원인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다리를 조금이라도 빨리 놓기 위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법령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개정에 앞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분기별로 직원들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데, 올해 9월 말까지 총 20건을 발굴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병적기록표 발급’ 처리 방식의 개선이다. 종전에는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후 우편으로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을 통해 법령에 병적기록표 발급 근거 조항을 마련한 뒤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지금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병적기록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낯설기 마련이다. 병무청은 때로는 공감 어린 시선과 따뜻한 상담으로, 때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귀중한 발걸음을 내딛는 빛나는 청춘들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레이자 다리가 되도록 하겠다.

이기식 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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