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첫 업무개시명령 “경제 힘든데 파업?” “정부, 약속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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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 중 시멘트 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파업 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령서를 전달받은 운송사업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불법 파업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정부 대응을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 강력히 비판하며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산업 피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90~95% 감소했으며, 운송 차질로 전국 곳곳에서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아파트 건설현장이 멈춰섰습니다.

한편 30일부터 서울 지하철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화물연대와 연결된 “정치적인 파업”이라 비판했습니다. 대체 인력이 투입된 30일 오전 출근 시간대는 운행 차질이 크지 않았으나 이후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불편이 나타났습니다.

# “국민과 기업 볼모로 잡는 불법행위”

“다들 힘든데 막무가내다”

“파업으로 생긴 기업들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 “협상은 안 하고 명령만?”

“국토부가 약속한 협의 사항 지키지도 않고…”

“기업 피해는 사태 방치한 정부가 만든 것”

# “개인 사업자가 노조인가?”

“노동자도 아닌 사장님들이 파업하면서 남의 생업에 지장 준다”

“개인사업자라고 나 몰라라 할 땐 언제고 이제는 강제로 일 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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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