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둔촌주공 '발 동동', 지하철 총파업, 탈춤 유네스코 등재, 장쩌민 사망 등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 전날 사측과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이 최종결렬되면서 총파업에 돌입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野, '방송법' 부터 '노란봉투법'까지 단독 처리…與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여야가 법안상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협의가 되지 않은 법안들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상정·의결 등은 협치를 무시한 '법안 날치기'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지속해서 반대 해왔다. 현행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이미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다,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폭력·파괴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완전히 면제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창용 “통화정책 운용시 부동산 시장 상황 감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향후 통화정책 운용시 부동산시장 상황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한은이 금융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발언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대해 “코로나 기간 부동산 가격 40% 상승했고, 그 이후로 7% 하락했다”며 “부동산시장은 아직 경착륙이라기 보다는 고금리상황에 따라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물가 아직 5% 수준이라, 물가안정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내년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했으며, 경기 둔화 여부에 따라 통화정책도 거기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시멘트 수급 차질 '발 동동'…"당장 다음주부터 공사 전면 중단 위기"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또다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다.

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를 맞은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을 찾아 둔촌주공시공사업단과 입주자 대표, 한국주택협회 관계자 등과 이번 파업 관련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시공사업단 관계자들은 당장 다음주부터 공사 중단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금 3~4일치 일거리 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주부터 골조공사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현장 근로자가 3분의 1이 빠졌는데 다음주면 3분의 2가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총파업, 6년만... 출근길 대란 피했지만, 퇴근길 혼잡 우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 전날 사측과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이 최종결렬되면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사 측은 평시 근무 인원의 83%인 1만 3천여명을 확보해 '출근 대란'은 피했지만, 퇴근 시간대엔 열차 운행률이 출근 시간보다 떨어져 혼잡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서편에서 조합원은 5천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서교공 노조가 제시한 핵심 요구안은 인력 감축 철회를 포함해 ▲인력 충원 연내 이행 ▲신당역 참사와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대책 마련 ▲임금구조 개선 등이다.

▲부동산PF 자금경색…경남 중견건설사 동원건설산업 부도

경남 창원의 중견 종합건설업체 동원건설산업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3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지난 25일과 28일 두 차례 도래한 총 22억원의 어음결제를 하지 못했다.

최근 부동산PF 시장 자금경색과 금융기관들의 대출 제한 조치 등이 맞물리면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9월 충남지역 종합건설업체 6위인 우석건설이 부도난 데 이어 두 번째다.

동원건설산업은 창원 성산구 소재로 전국 도급순위 388위 경남지역 도급순위 18위다. 지난해 매출액은 500여억원 수준이다. 2000년부터 창원은 물론이고 인근 부산 등지의 공사 현장에 참여하고 있어 협력업체 피해 또는 공사 중단 등이 우려된다.

▲'한국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우리나라 전통 가면극인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30일(현지시간) 유네스코는 모로코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11월28일~12월3일)를 열어 '한국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최종 등재했다. 이날 '한국 탈춤'의 최종 등재가 결정돼 한국은 2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 양강 도약’ 발판 마련 장쩌민 전 국가주석 사망

중국을 미국과 맞서는 주요 2개국(G2)으로 끌어올리는 발판을 다진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30일 사망했다. 96세. 관영 신화통신은 장 전 주석이 이날 오후 12시13분쯤 상하이에서 백혈병,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치료받다가 타계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열린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는 지난 2019년 국경일 70주년 기념행사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과 함께 연단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공개 석상의 마지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