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정국 대충돌 불가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를 거부할 경우, 다음 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면서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나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결된 해임건의를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또다시 (해임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다음 주 중반 탄핵소추안을 발의,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은 1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를 다시 불러 의견을 듣고 본회의 개의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해임건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표결해 대통령실로 넘기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국은 기약 없는 냉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여야의 대치 상태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최승욱 정현수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