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정안 졸속 추진 NO”…대통령실에 전달

종교인 비롯해 학계, 법조계 인사 등 770여명 반대 성명서 전달
교정넷, ‘2022 교육과정 개정안’ 반대 시위…1일 책임자 처벌 촉구키로

기독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채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일보DB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수많은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가 지난 29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교정넷 등 단체는 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모여 ‘2022개정 교육과정’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교정넷은 교육부가 지난 9일 행정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인 29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졸속 추진을 중단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진평연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성명서에는 고명진·이재훈·이찬수 목사 등 종교인 150명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등 법조인 17명, 교수 346명, 전현직 교장 13명 등 771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이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반윤리 행위까지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다양성 존중 교육,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권교육 등이 교육과정 전반에 퍼져 있다”고 비판했다.

회견장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고시 기한(올해 12월 31일)을 무리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개정안 법정 고시 시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이를 무리하게 지키기 위한 졸속 처리를 반대한다”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 올바른 교육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교정넷,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교계·시민단체들은 12월 1일 전쟁기념관 앞에 다시 모여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가 29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졸속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교정넷 제공

이현성 인턴기자 jong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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