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퇴근으로 수령한 고용지원금 등 부정수급 411억 환수

권익위, 308개 공공기관 대상 실태조사
직원 허위 등재하고 지원금 빼먹기도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에서 환수한 부정수급 정부지원금이 4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9월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재부가금은 허위·과다 청구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부과한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411억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6억원이었다.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단순 오지급이 256억원(62%)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청구 86억원(21%), 과다 청구 47억원(12%) 순이었다.

제재부가금은 허위 청구가 83억3000만원(86.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목적 외 사용 12억7000만원(13.2%), 과다 청구 2000만원(0.2%)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168억원으로 가장 많은 환수 처분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도가 5억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6억원으로 환수 처분이 가장 많았다.

고용부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에서 118억5000만원(4만179건)이 환수 처분됐다. 이외에도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국민취업지원제도·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등에서 각각 7억원대의 환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생계급여 사업에서 2억3000만원(366건), 성남시는 기초생활보장·기초생계급여 사업에서 3억7000만원(479건)이 환수 처분됐다.

부정수급 사례별로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 수령한 경우,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보조금 편취한 경우,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한 경우 등이 있었다.

로봇산업 핵심기술 개발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지급하거나, 방과 후 학교 스포츠클럽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지원금을 허위 신청한 경우에도 환수 처분이 이뤄졌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인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 오지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을 오지급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해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