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G 28GHz 할당 취소' 청문…통신사 입장은

권오용 입력 2022. 11.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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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기지국 설치 저조 통신 3사 제재
KT·LGU+ 주파수 할당 취소, SKT 이용 기간 단축
내달 청문 후 최종 결정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 통신사들에 대한 조치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이동통신 3사에 대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통3사는 진정성을 갖고 소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취소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 단축 조치와 관련해 의견과 향후 계획을 듣는 청문 절차를 다음 달 5일 시작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당초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며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

내달 시작되는 청문 절차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통신 3사의 입장과 28㎓ 설비 추가 구축 계획이 있는지 등을 들어볼 예정이다.

하지만 청문 시한까지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시 제시한 기지국 각 1만5000 대 구축 조건을 이행하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정부의 할당 취소 방침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한다. 평가 점수 30점을 넘긴 SKT는 내년 11월 30일까지였던 28㎓ 대역 이용 기간이 6개월 줄어 내년 5월 31일 만료될 때까지 추가 설비 구축 기회를 얻는다.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내달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들은 진정성을 갖고 청문 절차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그간 기지국 설치 노력과 함께 어려운 시장 상황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할 예정”이라며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업계는 최악의 경우 주파수 할당이 취소돼도 통신사들에게 당장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28㎓ 대역 주파수 없이도 5G 주파수 3.5㎓ 대역으로 현재 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며 “28㎓ 대역 주파수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기지국 설치 등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갖고 있어도 부담이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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