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신뢰 잃은 사법·수사기관...‘과반’이 부정적 [쿠키뉴스 여론조사]

법원과 검찰, 경찰 부정적 평가 높아
이 중 경찰이 가장 높은 부정평가

국민들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과 검찰, 경찰의 신뢰도를 반수 이상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27~28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법원 재판 판결 신뢰도’를 질문한 결과 신뢰하지 않음이 56.1%(다소 신뢰하지 않음 30.4%, 전혀 신뢰하지 않음 25.7%)로 신뢰함 41.0%(다소 신뢰함 28.1%, 매우 신뢰함 12.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잘모름과 무응답은 2.9%다.

대통령 국정지지별로 살펴보면 잘했다는 응답자 중 77.4%가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20.0%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못했다는 응답자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79.2%, 신뢰한다는 18.3%였다.

같은 대상에게 ‘검찰 수사 신뢰도’를 묻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5%(vs 신뢰함 39.5%)로 과반을 넘겼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전혀 신뢰하지 않음 46.9%, 매우 신뢰 28.8%, 다소 신뢰하지 않음 12.6%, 다소 신뢰 10.7% 순이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신뢰함이 73.2%(vs 신뢰하지 않음 25.8%)로 높았다. 반면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신뢰하지 않음이 각각 57.6%(신뢰함 41.4%)와 88.8%(vs 신뢰함 11.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차범위 밖이다.

경찰 수사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경찰 수사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 신뢰하지 않음 67.0%(다소 신뢰안함 35.0%, 전혀 신뢰안함 32.0%)로 신뢰함 30.5%(다소 신뢰함 22.0%, 매우 신뢰함 8.5%)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정치성향별로는 모든 지지층에서 경찰 수사를 과반이상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신뢰하지 않음은 진보층 82.2%(vs 신뢰함 17.8%), 중도층 66.2%(vs 31.4%), 보수층 54.2%(vs 42.4%) 순으로 높았다.

대통령 지지별로는 잘했다는 응답자는 신뢰함 51.8%, 신뢰하지 않음 46.2%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잘못했다는 응답자는 신뢰하지 않음 81.0%, 신뢰함 17.4%로 4배 넘는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100%)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2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