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빈 방문하는 佛 마크롱 “IRA 우려”

정상회담 전 강경 입장 표명… 美 “협의한다”지만 개정 불투명

프랑스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대표가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과 화상면담했다고 밝혔다. 면담은 다음 달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 차원에서 이뤄졌다.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이다.

르메르 장관은 화상면담에서 타이 대표에게 IRA 특정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IRA는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줘 한국산은 물론 유럽연합(EU)산 전기차를 차별 대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USTR은 “타이 대표와 르메르 장관은 IRA 특정 조항에 대한 프랑스의 우려를 논의했다”며 “두 사람은 미국과 EU가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함께 계속 협의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불공정한 경쟁 요소가 해소되지 않으면 EU도 상응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백악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IRA가 미국과 유럽을 분열시키는 큰 문제라는 지적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이 IRA를 어떻게 개정할지는 불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IRA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야망이 있는 기후관련 법안이다. IRA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해 EU 에너지 안보에 이점을, 또 유럽 기업에 기회를 준다”며 원론적 입장을 개진했다.

다만 “IRA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며 “우리는 EU가 고려하는 상응 조치가 IRA와 충돌하지 않고 보완적 방향으로 가도록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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