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윤석열, 민주노총에 돌직구 던지다

오병상 입력 2022. 11. 30. 01:17 수정 2022. 11. 3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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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9/뉴스1

1.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29일 화물연대 파업에‘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엄중하게 묻겠다’‘불법과는 절대타협하지 않겠다’ 등.

2.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강경 대응입니다.
2004년 법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발동되지 않은 강제명령입니다.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자격정지)만 아니라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습니다. 워낙 쎈 조치인데다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강제근로’라는 논란까지 정치적 부담도 적지않습니다.

3. 윤석열이 이런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몇가지 심각성 때문입니다.

첫째. 화물연대의 파업 자체보다 심각한 것은 민주노총의 ‘겨울 총파업’전략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파급력이 큰데다 연말 ‘안전운임제’종료라는 핫이슈를 안고 있어 선봉이 됐습니다. 30일 서울교통공사(지하철), 12월2일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갑니다. 겨울내 파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4. 둘째. 보수진영은 민주노총을 이익집단이 아니라 정치세력으로 간주합니다.

민주노총이 종북세력까지 포함한 진보좌파의 정치적 배후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파업 역시 보수정권을 몰아내려는 조직적 정치공세로 평가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확실히 대응해야 큰 싸움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5. 셋째. 윤석열은 민주노총의 기득권을 깨어야 노동개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동개혁은 해묵은 과제입니다. 노동시장 경직화와 양극화의 주범으로 민주노총의 기득권이 꼽힙니다. 당연히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은 보수정권이라면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는 벽인 셈입니다.

6. 윤석열의 도전은 영국 대처 총리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민주노총의 성격이나 위상이 1970년대 영국의 전국노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대처는 1년에 걸친 전국광부노조의 파업을 정면돌파함으로써 영국병을 고친 ‘철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보수당의 장기집권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이어진 노동당 정권마저 사회주의 핵심당규(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7. 대처의 성공은 여론의 지지로 가능했습니다.

경제발전을 가로막아온 노조의 기득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파업이 가장 큰 배경이었습니다. 대처의 확고한 신념과 대국민 설득, 그리고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란 행운까지 따랐습니다.
윤석열의 신념까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남은 건 실력과 행운입니다.
〈칼럼니스트〉
2022.11.30.

https://www.joongang.co.kr/find/columnist/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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