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탄핵’ 저울질하다가 ‘해임건의안’ 유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이 전략 재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의 ‘불쾌한 반응’이 알려진 뒤 민주당 내에서는 해임건의안 대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내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에 따라 원내지도부는 해임건의안을 낼지, 아니면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할지를 놓고 고심했다.

민주당은 장고 끝에 해임건의안 발의라는 당초 계획을 그대로 밀고 가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총괄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책임을 묻는 방식과 시점은 원내지도부에 위임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실 또는 여당(의 상황),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시점과 방식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원래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이 있기에 이를 감안해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하도록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원내지도부와의 논의를 거쳐 기존 계획대로 30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내일은 예정대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계획을 세웠다”면서 “다만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30일 해임건의안 발의, 12월 2일 본회의 표결’이라는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실제 행동에 돌입하려 했다.

하지만 오후 의총을 전후로 기류가 급변했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도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밝혀 해임건의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오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 발의를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불쾌하다’는 등 즉각 거부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냐는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이 현직에 있으면 자료 제출 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방해할 것이 분명한데, 아예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 장관을 직무 정지시키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의총에서 제법 나왔다”고 말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의총 개의 전에도 원내지도부에 이 같은 의견이 다수 전해졌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는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중진의원은 “이 장관이 현행법을 어겼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으냐”며 “다수당이니까 탄핵안 낼 때는 기분 좋겠지만, 막상 석 달 뒤쯤 기각 결정이 나오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