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정유도 추가 검토…화물연대 "계엄령" 반발

'업무개시명령' 반나절 만에 현장조사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

<앵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좀처럼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다는 점이 더 우려입니다.

국토부는 당장 오늘 오후부터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나섰는데 화물연대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우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기자>

정부 발표 이후 몇시간도 지나지 않아 서울의 한 레미콘 업체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집행을 위한 현장조사에 나선 겁니다.

국토부는 76개 조사팀을 꾸려 이날 오후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파견했습니다.

조사를 거쳐 명령서를 받은 사업자와 종사자는 송달 다음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해야 합니다. 불이행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에 처해집니다.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서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더 가중처벌 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 외에도 철강, 정유 등 피해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화물연대도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이라고 비판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조치도 고려 중입니다.

내일(30일)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도 붙투명해졌고, 교섭이 열리더라도 감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들이 떠앉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정원우 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