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개발제한구역 주민, 그린벨트 해제 촉구

시민 재산권 50년간 침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자연녹지 보존과 도시 무분별 확산 방지 목적 이미 소멸

경남 창원시의회와 시민들이 창원 지역은 자연녹지 보존 등 지정 목적을 이미 소멸했다며 정부에 조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과 신용찬 창원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장 등 회원 400여명이 29일 창원시청 앞에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 의장은 결의문에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248.5㎢로 지난 1970년대 지정돼 전체 행정구역(748.05㎢)의 33%를 차지하는 개발제한 구역은 이제는 해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된 후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과 인구 감소, 도시 확장 기능 상실을 거치면서 자연녹지 보존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한 지정 목적은 이미 소멸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창원의 주력 사업인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수소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단 조성부지 부족 등 도시발전이 가로막혔다”며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50년간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 하겠다”며 “당초 지정 목적이 상실된 채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시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연합회도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창원시에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통합 창원시 이 후 수차례에 걸쳐 대정부 건의 안을 제출 했음에도 가시적인 실천행위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 했다.

신 회장은 “지방 도시 중 유일하게 창원시만 그린벨트 규제를 하는 불공정 행정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수십 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 고통을 외면 하지말고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