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5일 '5G 28㎓' 할당취소 통신3사 청문 시작

KT·LGU+ 사상 초유 주파수 반납 가능성...SKT도 주파수 이용기간 줄어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뉴시스

정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5G 28기가헤르츠(GHz)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 단축 조치와 관련한 청문회를 내달 5일부터 시작한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에 이같은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당초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며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한 바 있다.

다음달 시작될 청문 절차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통신 3사의 입장과 28GHz 설비 추가 구축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물어볼 계획이다.

다만 청문 시한까지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시 제시한 기지국 각 1만5000 대 구축 조건을 이행하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커 정부의 할당 취소 방침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 대역 주파수를 반납해야한다.

다만 평가 점수 30점을 넘긴 SK텔레콤은 기존 주파수 운용 기간(2023년 11월 30일)이 내년 5월 31일에 만료된다. 이 때까지 SK텔레콤은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