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과 타협없다…책임 끝까지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시멘트·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민노총(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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