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공개 토론회 개최

디지털 시대 환경변화 대응 위한
법 체계 개편 등 개정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오후 2시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이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학계, 연구계, 소비자 단체, 업계 전문가도 토론에 참여했다.

KISDI에서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문가포럼을 구성해 개정방안을 연구·검토해왔다.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은 이날 발제에서 "최근 경제·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통신서비스가 필수화되는 환경 변화가 큰 시기에 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통신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법 명칭, 법 목적, 장·절 구조 등 법 체계를 개편하면서 자율규제기구 지원 등 통신 산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필수설비 의무제공기관 확대, 알뜰폰 도매제공 제도개선 등 투자 활성화 및 경쟁촉진, 통신서비스 안정성 관련 자료 제출 근거 마련 등 디지털 안전 확보, 보편적서비스, 번호 및 단말기 관련 제도개선 등 이용자 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