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어린이집 교사들 뿔났다

“보육교사에 월 5만 원씩 지급하던 수당 없앤다”는 발표에 부글부글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고양시는 지난 2014년부터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일괄적으로 월 5만 원씩 지급해 왔으며,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해 왔다.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참여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 11월 기준 1660명(2022년 예산 12억 9300만 원)이 대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가 갑자기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고양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당 지급 폐지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것이 이유라고 한다면 2019년 6월 이후에 지급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또한 수당의 지급 여부가 어린이집 평가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정부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유일한 공적 제도다. 모든 어린이집은 주기적으로 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9년 6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증제가 의무제로 바뀐 결과다. 이는 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을 높게 유지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수당의 지급 여부와 연결하는 것은 억지라는 것이 보육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와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보육교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아이들을 잘 돌보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린이집 평가제가 의무사항이 되었으므로 평가에 임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주던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 보육 관계자들의 시선이다.

고양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도로·철도, 기업유치, 재개발·재건축 등에 방점을 찍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교육 관련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강행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많다.

고양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고양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고양시의회를 통과해야 확정될 수 있다. 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