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대상 확대...배당금도 미리 공표"
[한국경제TV 배성재 기자]
<앵커>
정부가 자본시장의 낡은 제도들을 새롭게 바꾸는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에는 배당 정책과 기업공개절차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등의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배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외국인이 한국 상장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된 건 30년 전인 1992년.
다만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을 등록하라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학 개미`들이 미국 정부에 투자 허가를 받고 테슬라에 투자하는 셈입니다.
대표적인 국내용 제도로 꼽혀온 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폐지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1.3%.
2003년 42.3%를 찍은 뒤로 한 번도 40%대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기에 이번 정부 계획에는 배당금을 지금보다 빠르게 확정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현행대로면 상장기업들은 매년 12월 말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합니다.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정해지면, 실제로 배당금을 받는 건 다음 달인 4월입니다.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도 낮고, 실제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짜도 한참 뒤인 셈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배당액을 결정한 뒤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배당 기준일을 바꾸는 게 기업의 배당 성향 제고나 장기 투자 문화 형성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발제들의 실무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는 대로 발표해서 바로 제도화해나가려고 하고요.]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늘리고, 기업공개(IPO)의 건전성을 늘리는 안들이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의견들을 반영해 연내 최종안을 확정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배성재 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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