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수정 중단하라" 역사 교사 1191명 실명 선언

한국사와 역사 교과서. 중앙포토

진보 성향의 역사 교사들이 '자유민주주의' 서술이 추가된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반대하며 실명으로 선언문을 냈다.

28일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실명 선언문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중학교 역사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됐다.

정책 연구진이 반대하던 '자유' 표현이 교육부를 거쳐 추가되면서, 진보 교육계는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실명 선언에 나선 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연구진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 본, 역사과 연구진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심의 기구인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증언을 마주하며 역사 교과서에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하는 정권이 탄생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처절하게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교육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역사 교육을 앞장서서 정치화하고 있는 모순된 현재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자유민주주의 서술 추가 절차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9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로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할 최종 상정안을 마련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