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간 가만히 있더니… 납품단가연동제 흔들기 안 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주요 경제단체와 대립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화물연대 파업 등 최근 중소기업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주요 경제단체와 대립각을 세웠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이자 14년 묵은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법안까지 만들어진 다음에서야 발목을 잡느냐는 취지다.

김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제단체들이 14년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법안까지 만들어진 지금 나서는 건 말이 안 된다. 대기업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수·위탁 계약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2008년 도입 논의를 시작해 14년 만인 지난 24일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률 리스크 가중 등을 이유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도 대기업이 처벌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자율적으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법이 작동하기를 바란다”면서 “큰틀에서 중소기업 여건이 개선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1, 2년 작동해보고 미흡한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쌍방이 합의하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따진다면 영원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회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시멘트업종과 수출업체가 의견을 내고 있다. 위생티슈업체의 경우 매일 3~5개 컨테이너가 나가야 하는데 밀리고 있다. 물류 차질이 길어지면 해외에서 수입선을 바꿀까 우려가 크다”고 했다.

중소레미콘업계도 이날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레미콘 생산공장에 시멘트 공급이 계속 차단되면 하루에 약 617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생산 중단으로 2만3100여명 종사자들과 레미콘을 운반하는 2만1000여명의 운반사업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