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속도내는 민주당... 환노위 단독 상정 압박

국민의힘,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사실상 '거부'... 이재명-시민단체 간담회

[박소희, 박정훈, 남소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김미숙·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사측의 파업 대상 손해배상청구권 남용을 막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3조 개정안)' 심사에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단독상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고, 이재명 대표도 관련 시민단체와 만나며 공론화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까지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의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국민의힘과 임이자 간사는 노조법 개정안의 30일 소위 안건 상정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환노위는 지난 17일 노란봉투법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했고, 22일 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여당 권리 포기한 건가"... "이제는 국회가 결단 내려야 할 시점"

시민사회계는 2014년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지워진 일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그럼에도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그 사이 또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마친 하청노조에 470억 원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언제까지 기업이 손해배상·가압류를 이용해 근로자들의 노동3권 행사를 억압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간사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조속히 논의하자고 요청했고,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24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소위가 11월 30일과 12월 7일 두 번 밖에 합의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30일에는 소위를 열어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회의 파업 중이다. 여당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 법안 상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위 의결, 위원장과의 여러 협의 등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법안을) 상정해서 정상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수진(비례대표) 의원 역시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해당) 법안 논의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여당이 됐으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왜 노동자들은 국민의힘의 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계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민주노총 방탄법'인지, 재산권 침해인지, 합법파업을 보호하는 법인지, 손해배상폭탄을 예방하는 법인지 등을 논의해보고 이견을 좁히는 시간을 갖는 게 국회란 공간"이라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현 손배 제도, 반드시 바꿔야"... 이재명 "성과 만들 것"
 

▲ "노조법 반드시 개정해달라" 용균씨 어머니 이야기 듣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김미숙 운동본부 공동대표(왼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 공동대표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이다. ⓒ 남소연

 
이재명 대표도 이날 노란봉투법과 촉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를 만나 법 개정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사측의) 가혹한 손배·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지금의 손배·가압류 제도는 반드시 합리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청노동자 등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 또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당론으로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해달라"며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이 이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연내에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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