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철규 "정부 운영권 이재명에 주지 않아…합의 재심사 촉구"

공공분양 주택 사업 90% 삭감
이재명 공약 임대주택 6조 증액
尹 정부 정책 못 하게 발목 잡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3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단독처리를 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재심사를 촉구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예산안 처리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재중인 가운데 단독처리를 강행해 예결위에 회부했다"면서 "우리나라 헌법 제57조에 따른 정부의 증액 동의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상임위 단독처리 시 정부의 증액 동의를 묻지 않고 의결해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분양 주택은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데 90% 삭감하자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하지 못하게 발목 잡는 것"이라면서 "임대주택은 6조원 증액시켰는데 정부 운영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선거 공약을 보고 지지하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한 건데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수정하지 않으면 이 예산 사업은 완전히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합리적인 삭감이 아니라 보복적 삭감이다. 원천적 발목잡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다수당의 힘으로 정부가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고 이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것을 막아주고 하는 것은 국민 지지를 받겠지만 이 예산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성장 동력을 확충시키고 중산층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발목 잡으면 국민들이 용납해주시겠나"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