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구성… 피해자·유족 지원

진상규명·피해자지원·제도보완팀 구성… 변호사 100명여명 참여
하창우 위원장 "피해자 입장 미진한 수사, 적극 전달할 것"

28일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종엽 변협 회장과 하창우 대책특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권리 구제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 법률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태원 참사 특위에는 100명가량의 변호사가 참여해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부위원장은 홍지백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이 맡았다.

진상규명팀은 참사 원인을 분석해 수사 및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수사 및 조사 결과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피해자지원팀은 피해자단체의 결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자별로 상담변호사를 전담해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재난피해자단체와의 소통 지원과 수사 및 조사 결과에 상응하는 피해구제 소송지원, 추모사업 지원, 부상자 및 인근 상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수행할 방침이다.

제도보완팀은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및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보완하는 데 방점을 두기로 했다. 또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스템도 제안할 예정이다. 피해자단체를 구성해 재난 원인조사에 참여할 권리, 조사와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알권리, 제도개선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를 반영할 권리 등을 위한 시스템 제안을 할 계획이다.

실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소송 단계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한 후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공익소송으로 추진해 비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 서비스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변협은 피해자와 유족 등 10여명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합동분향소 등이 꾸려지지 않아 피해자, 유족들과 원활하게 접촉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협은 온·오프라인으로 피해자, 유족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피해자, 유족들이 향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인지대인데, 소송가액이 높아지면 인지대도 증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특위는 우선 인지대를 특위에서 대납하고 추후에 회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특위는 이번 참사에서 희생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특위 쪽에서 먼저 피해자,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특위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도 확인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규명되지 못하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하창우 위원장은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반드시 나온다"며 "피해자들을 만나서 수사가 안 되는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서면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전달해 미비한 수사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산정하는 부분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참사 피해자, 희생자들의 경우 미취업 상태인 20~30대가 많아 배상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피고 측과 다툼이 예상된다.

하 위원장은 "특위는 민사 손배소 재판 과정이 최대 3년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학생의 경우 특수한 학과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향후 수입과 관련해 상세하게 정리된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