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野 일방적 처리' 문제로 논의 공전…오전 중 지연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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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지난 25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국토위·정무위 예산을 두고 28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여야가 대립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무위, 국토교통위, 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할 예정이었던 예산소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출석하면서 한 시간 가까이 지연돼 열렸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25일 국토위와 정무위는 상임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제대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듣고 논의하기로 했다"며 "제가 알기론 지금까지 상황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심사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대다수 상임위는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의 폭을 좁히고 타협해서 합의처리돼 왔는데, 유독 국토위와 정무위만 정부의 핵심 사업들을 전부 다 삭감해버리고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사업들은 5~6조씩 증액 의결해서 예결위에 송부했다"며 "헌법 57조에는 새로운 비목 설치와 증액은 정부 측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형식적 측면에서 이것이 적법이냐 불법이냐 논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넣거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야당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의 선례가 있었다고 반박하며 "어느 쪽이 여당이 되던 간에 이런 예가 있었다"며 "제일 중요한 건 이미 상임위 논의가 끝난 것이다. 감액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발목 잡으려고 하겠나,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며 "용산공원같은 경우 전액 삭감 했는데 양 간사간 합의를 해서 예산을 다시 살렸고, 분양주택 감액 같은 경우는 1조 1395억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임대사업 증액 있어서 예결위에서 추가 논의가 있지 않겠나 한다"고 했다.

이후로도 여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감액 심사를 이어가선 안된다고 완강하게 버텼고, 야당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논의는 공전됐고, 야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숙고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포하면서 오전 예결소위는 막을 내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