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늘린다…위기청소년 지원도 확대

정부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진학 상담과 심리치료, 마약예방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 학생을 위한 유치원 특수교육 학급은 1437개에서 5년뒤 1837개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2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기 청소년 지원 방안과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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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지원 강화…마약·도박 교육 시작

교육부는 이번 회의에서 위기 청소년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소년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경찰청 '사랑의 교실'을 이수한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랑의 교실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등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더 투입한다.

이어 마약과 도박을 청소년의 '새로운 위협'으로 보고 예방 교육을 늘리는 한편 실태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20대 마약사범은 2112명에서 507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 실태조사는 청소년(18세 이하)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 마약 유통 실태 파악이 미비하고 관련 교육도 부족한 상황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소규모 또는 일대일로 교사의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충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교육부는 또 소년원학교 재학생도 문화·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3월 1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빛초중이음학교에서 수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의 모습. 사진 사진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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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학급 400곳 늘어난다

특수교육 5개년 계획에는 복지부와 연계를 강화해 장애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현재 1437개인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1837곳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전체 유치원 중 20%가 특수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수학급이 없는 유치원이라도 특수교사를 배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모두 할 수 있는 통합유치원은 현재 8곳에서 2027년 17곳으로 늘린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으로 구분됐던 이원화 체제는 '통학학급'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특수학급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했던 장애 학생들의 장애 중증도와 유형을 고려해 일반학급(통합학급)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장애 중증도가 높고 여러 장애를 동시에 가진 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학생 수를 줄이고 소규모 교육 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교육부는 통합학급을 정착시키기 위해 특수교사 고용을 늘릴 예정이다. 현직 교원 연수 과정과 예비 교사 양성 과정에도 통합교육 관련 과정이 늘어난다.

장애 학생의 고등·평생교육 기회도 확대된다. 현재 10개교인 장애 학생 지원 거점 대학 수는 2027년까지 15개교로 늘리고 모든 대학에 장애 학생지원부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장애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를 내년 3000명에게 지원하고 장애 유형과 중증도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한국교총은 "특수교육 대상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특수교사 법정 정원 배치율이 83%에 불과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