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는 30일 이상민 해임안 발의 시사

진성준 "30일까지 발의하면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표결"
우상호 "이 정도 참사가 났는데
주무장관 물러나지 않는다? 오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정리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이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이 장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오는 30일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뜻을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 30일"이라며 "뻔뻔하게도 윤석열정권의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며 "이상민 장관 파면은 나나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닌, 이태원 참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고 압박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다"며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내달 1일과 2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이)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하겠느냐"며 "이 장관 파면과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나 탄핵소추를 하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고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정당의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도록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맞받았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의원은 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보다는 일단 정치적 책임을 묻는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교통방송라디오에 출연해 "알아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파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한 달을 기다린 것"이라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국민들의 분노를 뭉개고 가니까 '야당이 나서겠다'는 압박을 가할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법적으로 따져본 다음에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데 그것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며 "저 정도 참사가 났는데 주무장관이 물러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오만한 정권"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