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불법 이전 의혹 "감사원, 尹 눈치 보나…당장 감사해야"

기사내용 요약
민주 권칠승·박주민·참여연대 합동 기자회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감사 착수 결정 미뤄"
"법사위·예결위 차원에서 감사 실시 압박 중"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문자메시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관한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 지연을 규탄하면서 "더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권칠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의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 의원은 "감사원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감사 착수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국회에는 '국민감사 청구가 들어왔다'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전례없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을 의심받고 있다.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자인했다"며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실시도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수위는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이면 충분하다',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말이 부끄럽게도 관련 예산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게다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의 예산이 전용돼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사적 관계로 얽혀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해당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를 과거 운영할 당시 전시회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업체였다. 심지어 이 업체의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인물로 밝혀져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불법 의혹의 진상 규명과 예산 낭비를 막으라는 국민감사청구인들과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감사원의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감사원이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민주당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해당 감사를 실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진전이 없다면 민주당 법사위 차원에서 뭔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12일 대통령실 및 관저의 이전과 그 비용 등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시민 700여 명의 이름으로 제출했다. 이후 감사원 측의 보완 요구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정리해 지난달 25일 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회신에 기일이 소요된다는 등을 이유로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이 지연됐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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