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교육개혁의 시작은 규제혁신이다

입력 2022. 11. 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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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교육에 관한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교육 분야도 규제혁신의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해서 네거티브 규제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규제철폐를 검토하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교육규제를 혁신해서 교육 분야에서 자율과 분권이 활성화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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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멀리 보고 긴 안목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100년간의 삶을 좌우할 만큼 교육이 중요한 활동이란 의미도 된다. 실제로도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활동이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우리는 교육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모두가 현재의 교육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교육은 바꾸기 어렵다고 포기하고 있는 듯하다. 지식중심 교육과 입시중심 교육을 탈바꿈시켜야 하는 줄은 알면서도, 근본적인 교육혁신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대한민국 교육은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왔다.

우리의 교육 비전은 무엇인가? 과거의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재능과 꿈을 키워주는 것인가? 답은 후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실하게 형성하고 오로지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제는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교육을 바꾸어야 할 때다. 정부가 근본적인 교육혁신을 하도록 시민이 힘을 합쳐 물어야 한다. 지식을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협력역량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 성적은 낮아도 각자가 가진 자신만의 차별화된 재능을 키우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가야할 교육의 길이다.

교육은 왜 하는가? 사람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재능과 역량을 키워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가치있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한다.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랫동안 평균교육과 집단교육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우리 사회로서는 쉽지 않은 변화이지만, 지금부터는 모든 개개인을 존중하는 개인맞춤교육과 개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교육에 관한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교육분야만큼 규제와 통제가 많은 곳도 없다. 알게 모르게 교육분야는 규제와 통제로 가득차있다. 사람을 교육시킨다는 미명 아래 온갖 규제와 간섭이 흘러넘친다. 시험성적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줄세우기 하는 것도 규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학과 초중고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부분의 행정이 불필요한 규제는 아닌지 원점에서 질문을 던지고 검토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도 규제혁신이란 관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업 분야의 규제만 개선할 게 아니다. 교육 분야도 규제혁신의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해서 네거티브 규제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규제철폐를 검토하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비전, 추구해야 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확립한 후에 이를 실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은 규제로 보고 철폐해야 한다.

교육규제를 혁신해서 교육 분야에서 자율과 분권이 활성화되도록 하자. 자율과 분권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슈만이 아니다. 교육이야말로 자율과 분권이 절실하다. 교육분야 규제특구나 교육분야 네거티브 규제를 과감하게 시도하자. 그래야만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교육 분야 성공사례들을 만들 수 있고, 성공사례가 늘어나면 그토록 원하던 진정한 교육혁신도 삽시간에 확산될 수 있다. 교육은 바꿀 수 있고 바꾸어야 한다.

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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